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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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5 month ago

[사설] 민변 출신들이 감투 나눠 먹기 잔치 벌이나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민변(民辯) 출신 대학교수가 내정됐다.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공단 노조가 적폐 인물 이라며 파업을 벌이자 법무부가 감찰을 벌인 끝에 해임시켰다. 그 자리에 민변 출신 인물이 앉았다.민변은 법무부를 탈(脫)검찰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과거 검찰 간부들이 맡던 실·국장과 본부장 여섯 자리 가운데 세 자리를 꿰찼다. 법무부와 검찰에 신설된 위원회 세 곳 중 두 곳의 위원장도 민변 소속이다. 그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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