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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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6 month ago

[기고-정상환] 스탁론 규제 우려스럽다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등에서 만들어 놓은 강제적 규제는 시장 경쟁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 결함의 시정을 위해 채택돼야 한다. 물론 공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금융 당국이 증권계좌담보대출(스탁론)의 위험관리시스템(RMS) 이용료 폐지를 결정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졸속 규제의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탁론은 증권회사의 고객이 본인 명의 증권계좌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증권계좌담보대출의 일종으로 대부분의 저축은행과 캐피털, 손해보험 등이 취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RMS는 저축은행 등이 온라인으로 주식 매입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의 증권계좌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고 위험종목과 담보비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허 등록된 핀테크 기술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등은 증권회사 고객을 상대로 스탁론을 취급하면서 고객 모집, 담보관리업무 등을 대신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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