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3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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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6 month ago

총수 지분율 29.9%의 비밀, 묘수 아닌 꼼수


정부의 ‘사익편취 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기는커녕 제도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각종 ‘꼼수’를 동원해 규제 사각지대를 찾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율 30%’라는 기준을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29%로 낮추고 내부거래를 이어가는가 하면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대기업들의 이런 행태는 규제 강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하면서 대기업들의 규제회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다수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떨어뜨려 규제를 피하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현대자동차그룹 광고 계열사인 이노션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였다. 이 회사는 규제 시행시기(2014년 2월)를 전후한 2013∼2015년 지분매각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29.9%로 맞췄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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