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9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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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ays ago

OECD도 조언 못하는 한국의 창업난


한국과 독일은 ‘창업 활성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려면 젊은층이 미개척 분야에서 창업에 나서야 하는데 도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해법은 다르다. 안고 있는 문제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자영업을 포함한 영세 소상공인의 불안정한 소득이 창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재벌을 주축으로 하는 대기업이 각종 사업을 과점하면서 시장에 들어설 수 있는 입구가 막혀 있다.

OECD는 최근 발간한 ‘독일 경제 보고서’에서 독일 정부가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재벌이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 한국에는 OECD조차 마뜩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규제 완화와 한계기업 정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재벌의 ‘과점 체제’ 아래에서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다.

OECD는 독일이 직면한 위기 가운데 하나로 창업 저하를 지목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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