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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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담배 2갑 훔쳤는데… 장발장 판결 대신 징역 1년 왜?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했지만 법원은 3차례나 절도죄로 복역한 데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 남성에게 관대한 판결 대신 실형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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