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3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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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사이비 전능신교 소송 대리인이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는 중국의 사이비 종교단체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 신도들의 난민신청 소송 대리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을 이끌 후보자가 최근까지 중국 사이비종교 신도들의 난민신청을 도왔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시민 소속 변호사인 김 후보자는 전능신교 신도 정모씨 등 4명이 2016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1심부터 3심까지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다. 사건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전능신교 신도 장모씨 등 5명이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도 대리인으로 나섰지만 이 사건 역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김 후보자는 전능신교 신도들을 대신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전능신교 신도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전능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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