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2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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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군대서 PT체조 받다가 부상으로 희귀병..法 국가유공자 인정

군대에서 실시한 유격훈련 중 PT체조를 받다가 생긴 부상으로 희귀병인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를 앓게 된 전역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홍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 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6월 육군에 입대한 홍씨는 같은해 9월 유력훈련장에서 PT체조를 하다가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홍씨는 대대 야전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틀 뒤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단순 염좌 진단을 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홍씨의 고통은 계속됐다. 한달 반 만에 다시 찾은 수도병원에서는 상세불명 무릎 염좌 라는 병명이 나왔다. 결국 홍씨는 민간 대형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살짝만 스쳐도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낀다는 CRPS 진단을 받게 됐다. 이후 홍씨는 2016년 8월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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