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0 July 2018
Contact US    |    Archive
donga
9 days ago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해킹…대법 “배상책임 없다”

지난 2011년 해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이용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 유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해 이뤄져 시스템 등이 불가피하게 취약점을 갖고 있어 이른바 ‘해커’ 등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 제공자의 법률·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이 보안에 취약한 국내 공개용 알집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네이트·싸이월드

 | 

개인정보

 | 

해킹…대법

 | 

“배상책임

 | 

없다”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