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7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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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5 days ago

韓 보유세 OECD 평균보다 낮다?…종부세 인상 논리

초고액 자산가의 세부담을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계획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정부 측 논리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종부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 11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기준 0.8%로 OECD 평균(2015년 기준) 1.1%보다 0.3%포인트(p) 낮다. 이는 관련 통계를 발표한 31개국 가운데 16위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OECD 회원국 절반보다 뒤처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전체 세수’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따지면 순위가 약간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전체 세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총 세수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3.0%로 관련 통계가 발표된 30개국 가운데 12위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 부담은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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