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0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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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9 days ago

軍수사 앞둔 기무사, 오늘 개혁TF 회의…개혁보다 수사 먼저?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자 개혁 논의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무사의 정치개입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국방부 산하의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는 이런 상황에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5월 만들어진 기무사 개혁TF는 그간 11회에 걸쳐 회의를 하며 기무사의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기무사법 제정, 기무사 명칭 변경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기무사 개혁TF는 장영달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최강욱 변호사 등 민간 위원과 현직 군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유족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13명이 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여전히 현직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위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직접 현 사태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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