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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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imes - 4 month ago

형사처벌 면제 연령 만 14→ 13세 하향조정 한다

정부가 나날이 흉포화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교육부는 1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and#39;과 관련해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공석인 경찰청장 대신 참석한 경찰청 생활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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