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1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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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 2명 징역형… 여중생 2명 소년부 송치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들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여중생 2명은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돼 형사처벌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 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군(19)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양(14) 등 10대 여중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군 등 2명은 준법의식과 사회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양 등 2명은 각각 만 13~14세로 A씨 등의 영향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반성하고 부모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2명에게 징역 11∼13년을, B양 등 여중생 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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