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3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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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11 days ago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 2500명 달해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일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줬다가 증여세를 내야 할 대상자가 올해 약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 2500명과 일감 지원을 받은 수혜법인 1720곳에 세금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생긴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2012사업연도부터 과세하고 있다.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일감 떼어주기는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해 지배주주에 이익을 줬을 때 이를 증여로 보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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