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6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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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3 months ago

비정기 특별세무조사 전담 서울국세청 조사4국 축소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이 축소된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인사이동에서 서울청 조사4국 3개팀 인력 총 15명을 줄이기로 했다. 축소 규모는 조사4국 전체 인력(200명)의 약 8% 수준이다.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13국과 달리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직이다. 신속한 조사로 탈세 혐의 입증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정치적 악용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이번 조사4국 인력 축소는 국세청이 올해 초 발표한 비정기 세무조사 축소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울청 조사4국 인력을 줄여 2015년 49%에 달했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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