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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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4 month ago

국민연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 ‘꼼짝마’

국민연금이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을 적극 감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 임원이 횡령배임으로 손해를 끼치면 주주 대표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저택의 집안일을 담당하는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다.기금운용위에서 최종 결정될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는 주주대표소송 도입, 배당계획수립 요구 강화, 문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논란이 됐던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직접 경영 참여 논란이 된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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