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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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4 month ago

“강제 출국 위기 친구, 난민 인정 도와주세요”


‘친구가 공정한 심사를 받아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이란인 친구를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란 국적을 가진 A군(15)은 2010년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인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다. 2016년 5월 A군은 “이란 내 가족에게 개종 사실이 알려져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심 법원은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12일 청원인에 따르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5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A군은 현재 신분증을 뺏기고 9월 14일까지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청원인은 “A군이 난민지위 재신청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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