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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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lbo - 4 month ago

울산등 진보교육감 자사고 폐지 움직임 주목

대법원이 12일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울산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영향이 있을 지 주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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