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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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3 months ago

軍 성폭력·정치적 중립 논의

국방부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잇따른 군내 성폭력 사건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을 둘러싼 군인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막고, 군 성폭력 근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군 수뇌부에 전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 과거의 악습을 끊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 개혁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민간위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회의 분위기는 엄중했다.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을 이야기했다며 (군인의) 정치적 중립 방안은 최근 언론 등에 거론된 내용이 거의 다 언급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무사 요원 50% 감축 △대대연대급 부대에 배치된 기무요원 철수 △정보수집 범위 축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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