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9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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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4 month ago

“기무사, 민간인 사찰·정치개입 금지” 법령에 넣는다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기무사 존치의 법적 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개정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기무사령부령은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보안 및 방첩, 첩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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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정치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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