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1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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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9 days ago

[사설]영세 소상공인 ‘불복종’ 선언… 길 잃은 최저임금 정책

35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 7만여 편의점 대표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삶을 뿌리째 뽑으려는 의도로,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와 최저임금 동결 등을 요구한 이들은 전국 동시휴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노동계가 1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생존권 확보를 위해 나선 것이다. 전체 취업자의 25%가 넘는 자영업자들은 이미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이 몰린 음식, 숙박, 소매 등 8대 업종의 지난해 폐업률은 2.5%로 창업률(2.1%)을 앞질렀다. 새로 생겨나는 곳보다 망하는 가게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한 곳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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