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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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강의中 박근혜 비판칼럼 나눠준 대학강사… 대법 “교수의 자유 보장해야”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대법 “관행·질서에 어긋나도 함부로 위법 판단 안돼”하급심 ‘벌금 100만원’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법원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 범위 규정한 첫 판례”지방의 한 대학 시간강사였던 유모(51)씨는 지난 2012년 2학기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과목을 맡아 강의했다. 유씨는 수업 보조자료로 신문 기사를 활용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유신 흔적 청산하지 않으면 변종유신 나올 수도 있다’ 등의 칼럼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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