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1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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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2 months ago

대법 “교육제도 변경, 국민합의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6곳에 지정 취소(일반고 전환)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왔다. 2015년 자체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우신고를 제외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이화여대부속고 중앙고 등 자사고 5곳은 지정 취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 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해석은 달랐다. 이날 대법 판결 의미를 두고 “절차적 적법성을 따진 판결”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앞으로 자사고 폐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법부도 무시한 채 달리는 ‘폭주열차’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 ○ 조희연 당선되자 자사고 평가기준 바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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