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1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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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2 months ago

[뉴스룸/강성휘]국토부 항공행정 이래도 되나

이토록 허술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의 항공면허 행정 실태를 보며 드는 생각이다. 국토부 내에서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건 담당 공무원들의 대를 이은 허술함이다. 국토부가 외국인 임원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던 항공사에 면허를 내준 건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네 번이다. 에어인천에 발급해 준 신규면허(2012년 3월)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임원이던 시절 진에어에 발급한 변경면허 3건(2013년 2월, 10월, 2016년 2월) 등이다. 이때 심사를 담당했던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세 명이다. 면허 신규 발급이나 변경 건은 아니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임원 불법 고용을 포함하면 관리감독 소홀은 5건이다. 서로 다른 담당자들이 똑같은 실수를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 건 더 납득하기 힘들다. A 과장은 2012년 3월 에어인천과 2013년 2월 진에어의 면허 심사를 승인하는 등 외국인 임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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