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2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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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ago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6곳 지정 취소, 장관 동의 안거쳐 위법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자율형 사립고 6곳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3년 8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이 교육부 승소로 끝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자사고 취소 권한을 교육감이 갖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력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 처분을 교육부가 직권으로 다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며 교육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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