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0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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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2 months ago

검찰 ‘공안부’ 55년만에 사라진다

대공 분야와 선거사범 수사를 전담했던 검찰의 ‘공안부’가 명칭을 ‘공익부’로 바꾼다. 공안부가 5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대검은 최근 전국의 공안 검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공안부를 공익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16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찬반 이유를 물으면서도 ‘다른 의견 불요(不要)’라고 대검이 적시해 공익부 외의 다른 명칭으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공안부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 좌익사범과 노동·사회단체의 반정부 집회 및 시위를 수사하면서 수사 절차의 정당성과 적절성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 왔다. 명칭 변경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대통령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현재로선 대검 공안부장이 공익부장으로, 그를 보좌할 공안기획관이 ‘공익수사지원 정책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대검 공안 1∼3과도 업무 분야를 앞세워 △안보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각각 바뀔 가능성이 높다. 순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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