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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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4 month ago

대법 “박근혜 비판기사 배포한 강사…선거법 위반 아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비판기사를 대학 강의에서 배포하는 행위는 학문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그 근간인 ‘교수의 자유’를 법리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강사 유모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Δ강의자료의 주된 내용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평가, 비평이었던 점 Δ선거 전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한 점 Δ강의평가를 한 학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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