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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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4 month ago

“‘박근혜 비판 기사’ 강의자료 배포, 위법 아니다”

대학 강사가 강의시간에 대통령 후보에 비판적인 기사를 강의 보조자료로 배포해 강의에 활용한 것은 정당한 ‘교수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대학 강의시간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10건을 배포한 뒤 강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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