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2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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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s ago

집행유예 기간 또 여자 화장실 간 남성이 받은 형량



여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적발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전에 비해 늘었지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또다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박정기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6시4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안 청소도구칸에 들어가 1시간 동안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며 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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