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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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4 month ago

7월부터 국민연금 찬반결정 미리공개…단계적 로드맵 초안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부터 당장 시작하는 내용은 주주대표소송 등 주주 활동 강화다. 앞으로는 주주총회에 참여해 특정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할지 미리 공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다른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주로서 연금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중점관리사안을 기존 배당에서 횡령, 배임 등으로 확대하고, 투자기업이 새로운 중점관리사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공개 주주활동을 활성화한다. 2020년에는 중점관리사안이 개선되지 않은 투자기업을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정해 집중 대화에 나서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개적 주주권 행사로 전환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C·Stewardship Code)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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