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2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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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9 days ago

대선 앞두고 ‘박근혜 비판 기사’ 강의…“선거법 위반 아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예비후보에 관한 비판 기사를 대학 강의시간에 자료로 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의 근간으로서 학문적 연구와 성과를 가르치고 강의할 수 있는 ‘교수(敎授)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지방대 시간강사 유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 교수의 자유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교수 내용과 방법이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이라고 하려면 교수행위가 학문적 연구와 교수활동의 본래 기능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들은 중앙 일간지에 실린 칼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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