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2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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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0 days ago

美,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수입규제 지속 가능성…“韓, 철저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와 ‘공정무역’을 앞세워 수입 규제를 통해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에 대한 제재, 세이프가드,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등 통상법 허용 범위 내의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은 전 세계 무역의 양적확대를 위한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해왔다. 1970~1980년대를 거치며 무역적자, 재정적자 악화가 심해지자 자국 시장 보호, 해외 시장 개방을 위한 통상법을 제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압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제정됐다. 232조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은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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