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3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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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ays ago

대법 “선거 예비후보자 비판기사 강의자료 배포..불법선거운동 아냐“

대학 강의시간에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강사가 강의자료로 나눠준 것은 불법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런 대학강사의 행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 에 해당하므로 불법 선거운동여부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모씨(51)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대 강사인 유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월~10월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라는 강의에서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유씨가 나눠준 신문기사에는 비겁한 회피, 기만의 혐의, 독선, 불통, 아집 , 고고하고,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다 , 일본 장교 출신으로 헌정 파괴를 자행했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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