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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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 4 month ago

박근혜 기사 배부한 대학강사…대법 “선거법 위반 아냐, 학문의 자유 보호해야”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강의시간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예비후보에 불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대학 강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학 강사의 ‘학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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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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