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7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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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대법 박근혜 비판기사 강의자료로 배포 선거법 위반 아냐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학생들에게 강의자료로 배포한 대학강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의 행사로 볼 수 있는 대학강사의 강의 중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모씨(51)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의에서 자료로 배포한 신문기사 중 일부에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문적 과정이 아니라 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행위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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