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2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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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법원, ‘정치권 후원금 제공’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벌금 250만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시에 응한 측면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6명의 의원에게 총 1740만원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의 지위나 고 전 사장과의 관계, 기부 시기나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미필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가지고 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고, 경영권 전반에 영향력을 지닌 강 전 행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부 후 부정한 청탁도 한 적이 없다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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