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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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신연희 위해 증거인멸’ 강남구청 직원 항소심도 실형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현희 당시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 증거를 없애려고 한 행위로 보인다. ”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 지시가 있었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직원 본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위자(신 전 구청장)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른 상급자, 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김씨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신 전 구청장의 기소나 유죄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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