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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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4 month ago

제주 플리마켓 조례 “제주도가 제멋대로 해석”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내 ‘플리마켓(flea marketㆍ벼룩시장)’에서 조리음식을 팔 수 있는 근거를 대법원이 확인했다. 1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김태석 의원(제주시 노형동 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플리마켓 으로 통용되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와 그동안 금지한 음식물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조례의 근거법령이 불분명하며,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그러나 그해 3월 임시회에서 재의결로 맞섰으며, 결국 제주도가 대법원에 조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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