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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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4 month ago

‘신연희 증거 인멸’ 혐의 강남구청 간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 증거를 고의로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간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범행 자체로 볼 때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신 전 구청장의 횡령 증거 멸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상·하급자들은 따를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김씨만 지시를 이행한 건 (증거인멸의)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해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신 전 구청장의 기소나 유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신 전 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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