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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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ld - 4 month ago

긴급조치·성소수자·난민문제 등양승태 대법‘튀는 판결 통제’ 의혹

12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법원행정처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법원 판례와 다른 내용의 하급심 판결을 교정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이재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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