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3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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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4 month ago

아파트 방화로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 선고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실수가 아닌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방화로 어린 자녀 3명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3 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들과 다수의 입주민이 잠든 새벽 시간에 불을 냈고, 어린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실수로 불이 났다는 20대 엄마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화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합리적인 설명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과 범행 전후 정황을 토대로 실수로 불을 냈다는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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