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9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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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신연희 전 구청장 횡령 의혹 증거인멸’ 강남구청 직원 2심도 실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위자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신 전 구청장의 횡령 증거를 멸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 또는 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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