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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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5 month ago

‘노조와해’ 삼성 전무 측 “사실관계 인정…법리 다툴 것”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 및 추진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3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모 전무 측 변호인은 “노조탈퇴 종용이나 단체교섭 해태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폐업과 폐업대가 지급, 취업 방해 혐의를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것이다. 대가 지급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한 것이므로 부절적한 행위에는 해당해도 배임증재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종합상황실장으로 2013년 7월~2018년 3월 협력사 노조와해 공작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노조활동=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폐업’ 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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