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2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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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9 days ago

대법 “친고죄 폐지 전 발생한 성범죄 고소기간은 1년”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지난 2013년 6월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면서 고소기간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함께 삭제된 것으로, 그 개정 취지를 고려해 당시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제추행을 한 피해자 A씨가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 고소를 제기해 부적법한 고소라며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고소기간을 1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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