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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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4 month ago

“친고죄 폐지 전 발생한 성범죄의 고소기간은 1년”

강제추행죄는 애초 친고죄였다. (형법 제306조) 친고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피해사실 공개를 망설이다 가해자를 제때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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