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3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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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2 months ago

검찰 과잉수사 막는다…대검 인권부 산하 ‘레드팀’ 신설

검찰의 과잉수사 등 피의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레드팀’이 검찰 내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1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에는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인권부가 신설된다. 초대 인권부장에는 권순범 검사장(49·25기)이 내정된 상태다. 인권부에는 인권기획과·인권감독과·피해자인권과·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돼 Δ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Δ피해자 보호 Δ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Δ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특히 인권부에 인권수사자문관이 신설·배치돼 ‘레드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특별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와 관련해 수사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악마의 변호인’으로도 불리는 레드팀은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막기 위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공격·비판하는 역할을 맡는 가상의 적군을 의미한다. 인권수사자문관에는 Δ박종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2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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