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9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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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ys ago

대법 성추행 친고죄 폐지 전 성범죄 고소기간은 1년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로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모 회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2~2013년 같은 회사 미화원으로 일하던 여성 A씨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범죄 고소기간 특례규정이 삭제되기 전에 고소했지만, B씨는 특례규정이 삭제된 후인 2013년 8월 27일 김씨를 고소했다. 친고죄는 통상적으로 고소기간이 6개월이다. 친고죄로 분류됐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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