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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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4 month ago

불질러 3남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0년



불을 내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A씨가 고의로 불을 질러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초기에 화재 진화를 하지 않은 점,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살펴보면 화재로 인해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범행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고 어린 자녀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관에서부터 재판을 받는 데까지 “라면을 끓이기 위해 켠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아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가 발화 흔적이 없자 “담뱃불을 끄던 도중 부주의로 불이 났다” 등 진술을 번복,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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