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2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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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2 months ago

성범죄 고소기간 1년 특례 때이른 폐지…대법 특례 적용가능

친고죄(親告罪) 중에서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하는 특례규정이 삭제된 채 후속 입법이 늦어져 처벌 공백이 발생한 때에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김씨는 2013년 2월3월 인천의 한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이 일하던 미화원 A씨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2년 9월 또 다른 미화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성범죄 고소기간 특례규정이 삭제되기 전에 고소했지만, B씨는 특례규정이 삭제된 후인 2013년 8월 27일 김씨를 고소했다.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는 통상적으로 고소기간이 6개월이다. 친고죄로 분류됐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을 1년으로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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