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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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4 month ago

우리 형인데 찍어달라 선거구민에 금품 건넨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형을 지지해달라며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금품 살포에 관여한 B(75)씨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C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마을 이장,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 금품을 살포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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