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9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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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관악산 폭행’ 때문에…형사처벌 가능연령 만 13세로 낮춰질까



여고생을 산으로 끌고 가 집단폭행을 가한 10대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일부 10대들로 인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악산 폭행’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쯤 중·고등학생이던 10대 학생 10여명에게 여고생 A양이 집단폭행,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악산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서울 시내의 한 노래방에서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노래방에서 수차례 뺨을 맞은 이후 관악산으로 끌려가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주먹과 발, 각목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A양의 몸에 나뭇가지와 음료수 캔을 넣고 인증샷을 올리는 등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10명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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